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월 3일부터 산지관련 민원처리 법정 시스템인 산림청 산e랑 (fcis.forest.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운영규정 제4조의1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에 관한 모든 민원은 반드시 산e랑을 통해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서 작성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복구비 예치, 허가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상태는 문자와 이메일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일반 단독민원 기준 약 30일 내외이고 의제처리 건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허가 대상 산지의 종류(보전산지·준보전산지)와 면적 규모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단계별 절차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산e랑 핵심 요약 시행: 2024년 1월 3일부터 법정 시스템으로 운영 신청 방법: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전 과정 처리 처리 기간: 단독민원 약 30일, 의제처리 건은 추가 소요 문의 전화: 1644-067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산e랑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 종류 산e랑에서는 산지전용 관련 민원을 크게 협의민원, 단독민원, 공통민원 세 가지로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 주된 인허가 처분을 받기 위해 의제협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주부서(세움터, 통합인허가 등)에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단독민원은 타 기관과 의제 없이 산지 단독으로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민원 서식은 제출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어떤 서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 또는 국유림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문의한 뒤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e랑 주요 신청 가능 민원 목록 산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