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허정지는 0.03~0.08% 미만 구간에서 100일이 부과되고, 0.08% 이상이면 즉시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벌금은 최소 5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까지 혈중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해, 재범자라면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근거로 하며, 2026년 기준 최신 법률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다만 세부 양형이나 행정처분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기준: 0.08% 이상 / 벌금 상한: 최대 2,000만 원 / 측정거부 시 더 강한 처벌 적용 / 2026.10.24부터 상습범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시행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2026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구간인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0.20%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0.20%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와 함께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